2021. 5.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행정사무감사자료

	미래농정국

산림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339
			2.	2020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340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344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346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346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347
			7.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348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348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351
			10.	기금운용 관련 …………………………………	352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52
			12.	용역사업 관련 …………………………………	353
			13.	인․허가 민원 관련 …………………………	355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	356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357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358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359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	360
				19.	2020년 예산 중 2021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	360
				20.	예산 이용, 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	361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61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61
				23.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 …………………	362
				24.	2020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64
				25.	2020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64
				26.	2020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64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65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365
				29.	소송사건 현황 …………………………………	366
				30.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73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374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	374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374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375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375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375

	□		산림과 요구사항
			1.	환경친화 조림사업 …………………………	379
			2.	정책 숲 가꾸기 …………………………	380
			3.	친환경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 ………………	381
			4.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 ………	382
			5.	산불방지대책 …………………………………	383
			6.	산불진화창고 신축사업 ………………………	384
			7.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사업 …………………	385
			8.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 ………………	386
			9.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	387
			10.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지 관리 ……………	388
			11.	산지전용 및 벌채·굴취 허가현황 …………	390
			12.	산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	393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 성     과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 조림사업 : 115ha 조림(경제수·큰나무조림 119천본, 미세먼지저감숲등 74천본)

▸ 숲가꾸기 : 463ha(간벌 50ha, 조림지 풀베기·덩굴제거 392ha, 어린나무 21ha)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8명)

- 산림 내 숲 정비(덩굴제거, 산물수집 등) 20ha, 어린나무 보육 5ha

◦ 산림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산림교육시설 확충 및 전문가 배치운영

▸ 금마 서동공원 유아숲, 웅포 곰돌이 유아숲 운영 및 유지관리

-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유아숲지도사 4명(금마·웅포 각2명))

- 주요시설 :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소, 트리하우스, 놀이시설 등

▸ 웅포산림문화체험관 일대, 원대 자연식물원 숲 해설가 2인 배치

◦ 산불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로 대형산불 제로화 달성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지휘체계 구축 : 102명(감시원 45명, 진화대 57명)

▸ 산불자체진화 등(31건) : 임야 인접지 초동진화로 대형산불 예방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수목 생태계 보전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방제사업 시행 (함라면, 황등면, 용안면, 함열읍 등)

-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 917본, 잔가지 수집(53.6㎥)

▸ 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 409ha(함열읍, 함라면, 웅포면 일원)

▸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3명)

- 소나무류 고사목 시료 검경 의뢰 : 611건

□ 반     성

◦ 산불방지 지원센터 신축공사 추진 지연

▸ 신축부지(함열북부청사)의 도시계획 상 용도지역(학교)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 심의일정이 코로나 19로 지연(2021년 5월 준공 예정)

2. 2020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 2020. 12. 31.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산 림 과				7,639,572	7,639,572			5,980,931	871,291	299,970	487,380	78.3
	산림자원화			6,801,497	6,801,497			5,147,484	871,291	298,818	483,904	75.7
		조림사업		2,458,678	2,458,678			2,152,007	47,190	104,994	154,487	87.5
			조림사업	49,480	49,480			36,500	0	0	12,980	73.8
			조림	957,769	957,769			957,769	0	0	0	100.0
			정책숲 가꾸기	763,613	763,613			608,109	0	101,078	54,426	79.6
			공공산림 가꾸기	114,195	114,195			113,808	0	241	146	99.7
			봉개산 테마숲 조성	200,000	200,000			188,914	0	0	11,086	94.5
			사방사업	38,832	38,832			38,832	0	0	0	100.0
			산사태현장예방단	40,581	40,581			36,094	0	3,675	812	88.9
			산지관리 지원	58,018	58,018			22,309	0	0	35,709	38.5	참고1
			웅포 경관림 조성사업	180,000	180,000			141,122	0	0	38,878	78.4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9,000	9,000			8,550	0	0	450	95.0
			산림 호우피해 복구지원	47,190	47,190			0	47,190	0	0	0.0	21명시 참고2
		임업후계자 육성		5,040	5,040			5,040	0	0	0	100.0
			임업인 정보소식지 보급	5,040	5,040			5,040	0	0	0	100.0
		청정임산물이용증진		353,956	353,956			338,544	0	8,879	6,533	95.6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21,644	21,644			21,242	0	318	84	98.1
			산림작물생산단지	206,539	206,539			192,885	0	7,920	5,734	93.4
			임산물생산기반조성	6,650	6,650			6,650	0	0	0	100.0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1,650	11,650			10,544	0	641	465	90.5
			임산물상품화지원	12,877	12,877			12,877	0	0	0	100.0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45,000	45,000			45,000	0	0	0	100.0
			임산물재배농가 전동운반차 지원	12,500	12,500			12,250	0	0	250	98.0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	30,000	30,000			30,000	0	0	0	100.0
			산나물, 약초재배농가 지원	5,000	5,000			5,000	0	0	0	100.0
			저온피해 산림작물 복구지원	600	600			600	0	0	0	100.0
			저온피해 산림작물 복구지원운영	597	597			597	0	0	0	100.0
			FTA직접피해보전 지원	899	899			899	0	0	0	100.0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160,200	160,200			97,729	60,000	1,483	988	61.0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120,000	120,000			60,000	60,000	0	0	50.0	21명시 참고3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39,200	39,200			36,729	0	1,483	988	93.7
			목재제품 품질단속	1,000	1,000			1,000	0	0	0	100.0
		도시림 조성		260,451	260,451			196,422	0	35,143	28,886	75.4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51,227	51,227			47,484	0	0	3,743	92.7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유아숲 교육운영)	142,880	142,880			90,623	0	33,967	18,290	63.4	참고4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 및 관리	66,344	66,344			58,315	0	1,176	6,853	87.9
		산불방지대책		3,029,235	3,029,235			1,846,145	764,101	139,855	279,134	60.9
			산불진화장비 확보	649,315	649,315			637,728	0	0	11,587	98.2
			산불방지	719,536	719,536			509,792	0	25,169	184,575	70.9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72,337	772,337			575,331	0	114,262	82,744	74.5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19,700	19,700			19,679	0	12	9	99.9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27,465	27,465			27,465	0	0	0	100.0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806,110	806,110			41,489	764,101	301	219	5.1	21명시 참고5
			산불교육훈련 및 조사	3,972	3,972			3,972	0	0	0	100.0
			산불교육훈련 및 조사(자본)	800	800			800	0	0	0	100.0
			산불방지대책비	30,000	30,000			29,889	0	111	0	99.6
		임도 및 등산로 관리		453,645	453,645			431,305	0	8,464	13,876	95.1
			간선임도	223,000	223,000			216,502	0	5,149	1,349	97.1
			작업임도 및 임도 관리(전환)	48,712	48,712			43,975	0	3,315	1,422	90.3
			임도시설 유지관리	11,400	11,400			10,835	0	0	565	95.0
			등산로 정비	23,800	23,800			21,609	0	0	2,191	90.8
			등산로 관리	146,733	146,733			138,384	0	0	8,349	94.3
		산림보호 및 생태환경보전		80,292	80,292			80,292	0	0	0	100.0
			산림보호 및 정화	53,300	53,300			53,300	0	0	0	100.0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보호지원단)	26,992	26,992			26,992	0	0	0	100.0
	녹색도시조성			261,871	261,871			260,409	0	1,152	310	99.4
		산림병해충		261,871	261,871			260,409	0	1,152	310	99.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55,856	155,856			154,497	0	1,085	274	99.1
			일반병해충방제	19,234	19,234			19,234	0	0	0	100.0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66,471	66,471			66,368	0	67	36	99.8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2,310	2,310			2,310	0	0	0	100.0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18,000	18,000			18,000	0	0	0	100.0
	재무활동			537,786	537,786			537,771	0	0	15	100.0
		보전지출		537,786	537,786			537,771	0	0	15	100.0
			보전지출	537,786	537,786			537,771	0	0	15	100.0
	행정운영경비			38,418	38,418			35,267	0	0	3,151	91.8
		기본경비		38,418	38,418			35,267	0	0	3,151	91.8
			기본경비	38,418	38,418			35,267	0	0	3,151	91.8

(참고) 2020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산지관리 지원	58,018	22,309	38.5	‧ 소송비용 부담금 미집행 (코로나19로 재판지연되어 판결이 늦어져 미집행, 2021.2.9.선고)
2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	47,190	0	0.0	‧ 결산추경 성립으로 20년도 사업 불가하여 21년도 명시이월함
3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120,000	60,000	50.0	‧ 코로나19로 인하여 기계장비 수입일정 지연으로 20년도 집행 불가하여 21년도 명시이월함
4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유아숲교육운영)	142,880	90,623	63.4	‧ 인건비성 사업으로 추경증액 되었으나, 관련 자격자(유아숲지도사)가 없어 일부 집행
5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806,110	41,489	5.1	‧ 코로나19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학교부지→청사) 심의 지연(전라북도)에 따라 21년도 명시이월함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종민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용역사업 관련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은 용역이 아닌 위탁사업에 가까운 것 같은데 사업추진시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시행하였으며, ▸도내 해당사업 진행중인 6개 시군 중 5개 시군에서 용역사업으로 진행중.
2	•조림사업 집행현황 관련 ▸조림사업 대부분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개입찰을 통해 추진하면 예산절감 등 우리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자원법에 따라 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관내 업체로 익산산림조합이 유일하며, ▸산림조합과 계약 추진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예산절감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어 우리시에 도움이 됨. ▸국가에서도 산림조합을 사유림 대리 경영의 핵심주체로서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기술지도･지원 체계를 확립, 사유림 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사업 전문실행기관으로 육성하고 있음.
3	•조림 및 정책숲 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추진 시 경제수 조림을 더 늘려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2020년 조림사업으로 경제수종인 백합나무 10천본 식재하였으며, ▸경제수 조림 증대를 목표로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2021년 조림사업에 루브라참나무 4천본, 낙엽송 3천본, 자작나무 3천본, 백합나무 10천본 등 다양한 경제수종으로 총 20천본 식재 추진 중임.
4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관련 ▸많은 시민들이 숲해설가를 쉽게 이용하고 숲해설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람.	▸숲해설가 복장 착용으로 인식율을 향상시킴은 물론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추경 반영하여 숲해설 서비스 전화예약 반영 계획임.
5	•산림소득사업 추진현황 관련 ▸보조사업 포기로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함. 포기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 저히 하기 바람.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침상 1년 전 신청을 받고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업포기자가 많았음. ▸금년도 지침 개정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규정을 반영하여 지도·감독할 계획임.
6	•산불방지대책 관련 ▸산불방지 대책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바 진화대, 감시원의 인건비 사용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기 바람.	▸산불방지 진화대, 감시원의 인건비 사용내역서 제출함.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준 호	□

연번	지적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안전관리비 부적정 계상 및 목적외 사용	▸ 2020년 전라북도 임업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증빙서류 없이 안전관리비 계상 및정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조치 계획을 결과보고하였으나 아직 도에서 처분 지시 전임.
2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지 사후관리 부적정 ▸건축·공장 허가 등에 따른 산지전용 기간 만료지 관리 필요	▸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산지전용허가(협의) 만료지 조치 진행 중으로 주관부서 허가 기간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 중 (복구 또는 허가 신청 등)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해    당    없    음

6.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준 호	□

일 시	2020. 12. 18. (제232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조규대	답 변	시장
제 목	석재산업 활성화 방안과 원석확보의 문제			소관부서	산림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토석채취 복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그리고 원석확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처 리 내 용 ◦ 석재산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복구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복구비로 복구를 하기에는 역부족임.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복 구비가 최근 매년 10% 정도의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고 있음. 현실의 딜레마 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민이 있음. 정치권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인 방안을 개진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음. ◦ 현재 익산지역의 2곳에서 원석이 생산되고 있으며, 향후 10년 정도면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보임. 10년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지금 석재업 계를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함.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진도 (%)	비 고
계(20건)		6,184,649 ∘국비 1,614,018 ∘도비 785,563 ∘균특 156,100 ∘시비 3,628,968
경제수 조림 (조림사업)	경제수조림 35ha 100천본 식재	137,610 ∘국비 67,260 ∘도비 21,105 ∘시비 49,245	100
큰나무 조림 (조림사업)	큰나무조림 15ha 19천본 식재	124,200 ∘국비 33,825 ∘도비 27,112 ∘시비 63,263	100
미세먼지저감 조림 (조림사업)	미세먼지저감 조림 62ha 67천본 식재	695,959 ∘국비 255,959 ∘도비 132,000 ∘시비 308,000	100
정책숲 가꾸기	큰나무가꾸기 50ha 어린나무가꾸기 21ha 조림지 풀베기 1차 163ha, 조림지 풀베기 2차 229ha	763,613 ∘국비 381,806 ∘도비 114,543 ∘시비 267,264	79.6
공공산림 가꾸기	바이오매스수집단 8인 운영(3~10월)	114,195 ∘국비 57,848 ∘도비 16,904 ∘시비 39,443	99.7
봉개산테마숲 조성사업	테마숲 조성 2ha (팔각정, 운동기구, 야자매트 등 설치, 경관수 7천본 식재)	200,000 ∘시비 200,000	94.5
웅포 경관림 조성사업	경관숲 조성 1ha 이팝나무 221주 식재	180,000 ∘도비 100,000 ∘시비 80,000	78.4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	산사태(임도)피해 복구 2개소	47,190 ∘국비 23,595 ∘도비 11,797 ∘시비 11,798	0.0	‘21 명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MDF Refiner Chamber 노후설비 교체 1식	120,000 ∘국비 80,000 ∘도비 12,000 ∘시비 28,000	50.0	‘21 명시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유아숲 교육운영)	유아숲체험원 2개소	142,880 ∘국비 71,440 ∘도비 21,432 ∘시비 50,008	63.4	3회추경 예산편성
새만금 생태숲 풀베기 사업	만경강 및 익산천변 생태숲(왕복 49km)	66,344 ∘도비 9,725 ∘시비 56,619	87.9
산불진화장비 확보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신축사업 (함열읍 남당리 740-1)	649,315 ∘시비 649,315	98.2
산불방지	산불감시원(45명) 인건비, 헬기임차(시비부담)	719,536 ∘도비 75,415 ∘시비 644,121	70.9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57명) 인건비 등	772,337 ∘국비 308,943 ∘도비 139,016 ∘시비 324,378	74.5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사업 (함열 북부청사 부지 내)	806,110 ∘국비 162,444 ∘도비 73,100 ∘시비 570,566	5.1	‘21 명시 (2021. 5. 공사준공 예정)
간선임도	왕궁면 동봉리산27-1일원 (흙깍기, 파형강관, 콘크리트포장 등)	223,000 ∘균특 156,100 ∘시비 66,900	97.1
등산로 관리	천호산 등산로 정비사업 (여산면 호산리 산 4번지, 로프휀스 26경간, 로프휀스 보강 4개소 등)	146,733 ∘시비 146,733	94.3
산림보호 및 정화	산지정화관리원(5명), 임야 폐기물 처리 26톤	53,300 ∘국비 26,650 ∘도비 7,990 ∘시비 18,660	10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용안면, 함열읍, 함라면, 황등면 일원, 고사목제거 917본, 잔가지수집 53.6㎥)	155,856 ∘국비 111,012 ∘도비 13,454 ∘시비 31,390	99.1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3명) 인건비 등	66,471 ∘국비 33,236 ∘도비 9,970 ∘시비 23,265	99.8

9. 2020년도 각종 민원 (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청	탄원	건 의
3	2	-	1	-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요청	공익용산지 지정해제 요청, 묘지 등 개발절차 및 방법 문의	진*성	•낭산면 낭산리 산116-10 일원 공익용산지 지정해제 요청	▸산림보호구역 해제되어 공익용산지 지정요건 부합하지 않고 임업용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 판단되어 산림청에 임업용산지로 변경 지정요청 계획임을 통지
진정	도로정비요청	박*명	•웅포면 대붕암리 826, 산180 도로변 농기계 출입을 위한 정비요청	▸대상토지는 국유지로서 지목은 도로, 소관청은 국토교통부와 농림부로 관련부서 안내
진정	구거 관련 불법신고	송*섭	•선산 인근 불법 관련 적법 절차 이행요청 - 여산면 제남리 1167-7(도로), 740-4(답), 918-8(구거)	▸관련 대상지의 지목은 도로, 답, 구거로 관련부서 안내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고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명	여	공무원 3명 전문가 4명

▣ 각종위원회 운영예산

해    당    없    음

▣ 회의록 공개일자

해    당    없    음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    당    없    음

▣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해    당    없    음

▣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기준

해    당    없    음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업체	용 역 비	계약방법	비고
계(30건)		483,960
경제수·큰나무조림 실시설계	숲정이산림 기술사사무소	10,110	수의	기술용역
경제수·큰나무조림 감리	숲정이산림 기술사사무소	9,090	〃	〃
미세먼지저감조림 실시설계	(유)제이비기술공사	11,018	〃	〃
미세먼지저감조림 감리	(유)선대 엔지니어링	7,982	〃	〃
정책숲가꾸기(여산·왕궁) 실시설계	(유)윤이엔지	19,728	〃	〃
정책숲가꾸기(함열·성당) 실시설계	(유)제이비기술공사	7,798	〃	〃
정책숲가꾸기(여산·왕궁) 감리	㈜성원나무병원	26,320	경쟁	〃
정책숲가꾸기(함열·성당) 감리	(유)윤이엔지	11,417	수의	〃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숲정이산림기 술사사무소	5,517	〃	〃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사업 감리	㈜성원나무병원	8,180	〃	〃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제거목 선목 용역	숲정이산림 기술사사무소	14,366	〃	〃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사방협회	8,550	〃	일반용역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 (유아숲 교육운영)	오감으로 즐기는 자연	90,623	경쟁	〃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신축사업 실시설계용역	제이어스 건축사사무소	15,266	수의	기술용역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신축사업 감리용역	온 건축사사무소	3,856	〃	〃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신축사업석면농도측정용역	㈜하늘석면 기술연구원	5,872	〃	〃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신축사업석면감리용역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주)	4,619	〃	〃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신축사업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일진도시환경	8,540	〃	일반용역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신축사업건축물 해체 감리용역	예일 건축사사무소	2,643	〃	기술용역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신축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유)천변토건환경	124,709	경쟁	일반용역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사업 실시설계 용역	예다음 건축사사무소, ㈜하늘천	35,898	〃	기술용역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일진도시환경	9,207	수의	일반용역
임도신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유)강산 엔지니어링	9,656	〃	기술용역
임도신설사업 감리용역	(유)선대 엔지니어링	4,180	〃	〃
임도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유)선대 엔지니어링	2,105	〃	〃
호우피해에따른 임도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유)강산 엔지니어링	2,340	〃	〃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유)강산 엔지니어링	5,317	〃	〃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유)푸른나무	8,135	〃	〃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유)푸른나무	7,487	〃	〃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 및 감리 용역	(유)푸른나무	3,431	〃	〃

13.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해    당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비고
계(9건)	918,140	694,701 (833,955)				증 139,254
봉개산 테마숲 조성	192,256	168,274 (186,274)	익산산림조합	2020.05.06.~2020.11.01.	주민요구로 야자매트 추가 설치하고, 파고라 높이 조정을 위해 하부 성토량 증가 등 반영	증 18,000
금마 서동공원 유아숲체험원 나무탑 교체공사	5,616	5,335 (5,320)	(유)성광산업	2020.12.03.~ 2020.12.15.	환경보전비 감액	감 15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신축사업 (건축토목공사)	336,376	216,325 (324,992)	㈜에버종합건설	2020.09.11.~ 2020.12.19.	비산먼지살수 및 비계 가설 울타리 반영 건물철거 안전관리 조치 반영 주변 휀스설치 반영 구 건물 철거 후 성토토사 및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반영 외벽 및 지붕판넬 당초 EPS 일반등급을 EPS 난연 등급으로 변경 창고 내부 선반 설치	증 108,667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신축사업 (전기공사)	12,059	5,465 (5,719)	㈜백광전기통신	2020.09.15.~ 2020.12.23.	8m 높이 천정 내외부 전등설치를 위한 고소차 설계 반영	증 254
임도신설사업 (동용4차)	115,093	99,170 (104,499)	익산산림조합	2020.07.08.~ 2020.11.07.	우수피해방지 수로관 추가 및 급경사지 경계블럭 반영 등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조정	증 5,329
호우피해에 따른 임도 보수사업	47,939	32,206 (28,803)	익산산림조합	2020.09.24.~ 2020.11.14.	구조적, 경관적 사항을 고려하여 L옹벽시공을 깬돌찰쌓기로 변경함에 따른 물량조정	감 3,403
천호산 등산로 정비사업	54,989	44,087 (44,760)	익산산림조합	2020.05.29.~ 2020.08.07.	급경사지 로프휀스 물량증가, 방향안내판 신규설치,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조정	증 673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18,562	95,538 (99,660)	익산산림조합	2020.03.09.~ 2020.04.07.	방제고사목 및 잔가지 수집 물량증가 (당초 : 고사목제거 500본, 변경 : 고사목제거 596본)	증 4,122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5,250	28,301 (33,928)	익산산림조합	2020.11.20.~ 2020.12.19.	산불피해 고사목 추가에따른 물량증가 (당초 : 고사목제거 252본, 변경 : 고사목제거 321본)	증 5,627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내용	계약자	사업비 (집행액)	공사기간	추진 상황
계(4건)			534,821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신축사업 (건축토목공사)	함열읍 남당리 740-16 (가설공사, 토 및 지정공사, 철거공사 등)	㈜에버종합건설	324,992	2020.09.11.~ 2020.12.19.	완료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신축사업 (석면철거공사)	함열읍 남당리 740-16 (석면농도측정, 석면 철거공사 등)	(유)진무건설	60,570	2020.09.14.~ 2020.11.02.	완료
임도신설사업 (동용4차)	왕궁면 동봉리 산27-1일원 (흙깍기, 파형강관, 콘크리트포장 등)	익산산림조합	104,499	2020.07.08.~ 2020.11.07.	완료
천호산 등산로 정비사업	여산면 호산리 산 4번지 일원 (로프휀스 26경간, 로프휀스 보강 4개소 등)	익산산림조합	44,760	2020.05.29.~ 2020.08.07.	완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11건)		433,177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2임가	21,24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국비70%, 도비9% 시비21%
산림작물생산단지	12임가	192,88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국비20%, 도비9% 시비21%, 자담5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2임가	6,65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국비20%, 도비9% 시비21%, 자담50%
임산물유통기반조성	5임가	10,54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국비20%, 도비9% 시비21%, 자담50%
임산물상품화지원	5임가	12,87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국비20%, 도비9% 시비21%, 자담50%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41임가	45,000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시비90%, 자담10%
임산물재배농가 전동운반차 지원	5임가	12,250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시비50%, 자담50%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사업	3임가	30,000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시비50%, 자담50%
산나물,약초재배농가 지원사업	2임가	5,000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시비50%, 자담50%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1개소	60,00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국비40%, 도비6% 시비14%, 자담40%
목재펠릿보일러보급	14임가	36,72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국비30%, 도비12% 시비28%, 자담30%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13건)	4,955,296	1,686,637	746,081	2,522,578	3,469,042	824,101	662,153
경제수 조림 (조림사업)	137,610	67,260	21,105	49,245	137,610	0	0
큰나무 조림 (조림사업)	124,200	33,825	27,112	63,263	124,200	0	0
미세먼지저감 조림 (조림사업)	695,959	255,959	132,000	308,000	695,959	0	0
정책숲 가꾸기	763,613	381,806	114,543	267,264	608,109	0	155,504
공공산림 가꾸기	114,195	57,848	16,904	39,443	113,808	0	387
웅포 경관림 조성사업	180,000	0	100,000	80,000	141,122	0	38,878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120,000	80,000	12,000	28,000	60,000	60,000	0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유아숲교육운영)	142,880	71,440	21,432	50,008	90,623	0	52,257
산불방지	719,536	0	75,415	644,121	509,792	0	209,744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72,337	308,943	139,016	324,378	575,331	0	197,006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806,110	162,444	73,100	570,566	41,489	764,101	520
간선임도	223,000	156,100	0	66,900	216,502	0	6,49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55,856	111,012	13,454	31,390	154,497	0	1,359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해    당    없    음

19. 2020년도 예산중 2021년 명시 및 사고 이월 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비고
계(3건)	973,300	101,489	871,291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	47,190	0	47,190	명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120,000	60,000	60,000	〃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806,110	41,489	764,101	〃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20)

20. 예산 이용, 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해    당    없    음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해    당    없    음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해    당    없    음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 건)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 납 사 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21건)	3,962,003	3,238,591	746,308	414,021	123,750	208,537	이자 포함 21,896
조림	605,965	604,919	1,551	248	257	1,046	이자반납
정책숲 가꾸기	548,465	449,458	119,310	75,854	41,906	1,550	집행잔액
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	300,000	0	301,386	201,205	30,181	70,000	사업포기
목재펠릿보일러보급	58,800	47,599	11,205	4,803	1,921	4,481	집행잔액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33,536	30,450	3,092	817	690	1,585	〃
산림작물생산단지	36,680	3,760	33,048	16,559	4,967	11,522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86,176	32,556	154,051	77,143	23,142	53,766	〃
임산물유통기반조성	38,160	19,806	18,426	9,232	2,771	6,423	〃
임산물상품화지원	20,012	15,716	4,313	2,160	648	1,505	〃
산사태현장예방단	38,419	30,516	7,907	3,169	3,319	1,419	〃
산불방지	632,665	601,781	30,884	0	3,916	26,968	〃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59,019	724,675	34,344	13,734	6,176	14,434	〃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79,700	77,457	2,243	897	404	942	〃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176,854	176,101	753	140	63	550	〃
산림보호 및 정화	26,720	26,713	7	0	3	4	〃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유아숲 교육운영)	50,000	41,262	8,778	4,400	1,320	3,058	〃
새만금유역권 생태숲조성 및 관리	66,344	57,616	8,728	0	1,279	7,449	〃
일반병해충방제	17,670	17,561	109	59	15	35	〃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방제단)	76,244	75,771	473	236	71	166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07,880	202,357	5,523	3,276	674	1,573	〃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방제단(자본))	2,694	2,517	177	89	27	61	〃

▣ 2021년도 반납 예정건(2020년도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 납 사 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19건)	4,428,368	2,966,993	697,274	198,208	123,371	375,695	2021 명시 (764,101)
정책숲 가꾸기	763,613	608,109	155,504	77,752	23,326	54,426	집행잔액
공공산림 가꾸기	114,195	113,808	387	194	58	135	〃
산사태현장예방단	40,581	36,094	4,487	1,793	1,882	812	〃
웅포 경관림 조성사업	180,000	141,122	38,878	0	21,599	17,279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21,644	21,242	402	281	36	85	〃
산림작물생산단지	206,539	192,885	13,654	5,462	2,458	5,734	〃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1,650	10,544	1,106	442	199	465	〃
목재펠릿보일러보급	39,200	36,729	2,471	1,059	424	988	〃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유아숲 교육운영)	142,880	90,623	52,257	26,128	7,839	18,290	〃
새만금유역권 생태숲조성 및 관리	66,344	58,315	8,029	0	1,176	6,853	〃
산불방지	719,536	509,792	209,744	0	25,169	184,575	〃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72,337	575,331	197,006	78,749	35,513	82,744	〃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19,700	19,679	21	9	3	9	〃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806,110	41,489	520	207	94	219	〃 2021 명시 (764,101)
산불방지대책비	30,000	29,889	111	0	111	0	〃
간선임도	223,000	216,502	6,498	5,149	0	1,349	〃
작업임도 및 임도관리(전환)	48,712	43,975	4,737	0	3,315	1,422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55,856	154,497	1,359	968	117	274	〃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방제단)	66,471	66,368	103	15	52	36	〃

24. 2020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해    당    없    음

25. 2020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해    당    없    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해    당    없    음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내 역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담
계(1건 )		47,190	23,595	11,797	11,798	0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	1식	47,190	23,595	11,797	11,798	0	명시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해    당    없    음

29.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준 호	□

구 분	내 용	비 고
사건번호	∘전주(군산)2017가합10697(1심) ∘광주(전주)2019나11307(2심)
사 건 명	∘채무부존재(민사소송)
내 용	∘피고는 산지에서의 물건 적치는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산지일시사용신고 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간연장 거부 처분이 부당하며, 복구에 따른 채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본소를 제기함.
원 고	∘(유)녹원
피 고	∘익산시장
접 수 일	∘2017. 3. 16.
종 결 일	∘2020. 5. 12.
판 결	∘익산시 승소(화해권고) ∘원고는 이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구 분	내 용	비 고
사건번호	∘전주(군산)2017구합784(1심) ∘광주(전주)2018누1737(2심) ∘대법2020두30030(3심)
사 건 명	∘채석중지 처분 등 무효확인(행정소송)
내 용	∘우리시에서 토지 소유자(삼척진씨종중)의 토지사용 승낙 사항에 문제를 발견하고 ‘토석채취 허가증’교부보류와 ‘토석채취 중지’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함.
원 고	∘(유)진산골재
피 고	∘익산시장
접 수 일	∘2017. 3. 16.
종 결 일	∘2020. 04. 09.
판 결	∘익산시 패소(심리 불속행) ∘상고를 기각한다.

구 분	내 용	비 고
사건번호	∘전주지법2020아219
사 건 명	∘집행정지 (본안: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반려처분 등)
내 용	∘신청인이 신청한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산106-1번지 토지 등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2020. 8. 14. 복구설계서를 반려하였음 ∘이에 신청인은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반려 처분이 부당하며, 피신청인의 ‘복구비 인출 알림’이 실질적인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계고 처분’과 그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피신청인이 2020.8.14. 신청인에게 대하여 한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반려처분 및 복구비 인출 알림 처분의 각 효력은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162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반려처분 등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구함
원 고	∘유한회사 진산골재
피 고	∘익산시장
접 수 일	∘2020. 10. 12.
종 결 일	∘2020. 12. 9.
판 결	∘일부 인용 - ‘복구비 인출알림 취소’의 집행정지는 각하 -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의 집행정지는 인용

구 분	내 용	비 고
사건번호	∘전주지법 2020구합2162(1심)
사 건 명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반려처분 등(행정소송)
내 용	∘원고가 신청한 진산골재(익산시 낭산면 산 106-1번지 외) 토지 등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피고가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를 미이행하여 2020. 8. 14. 복구설계서를 반려 처분한 사안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관련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서류 보완사항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공문으로 통보한 ‘복구비 인출 알림’은 실질적인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계고 처분’과 그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반려처분 및 복구비 인출 알림 취소의 소를 제기
원 고	∘유한회사 진산골재
피 고	∘익산시장
접 수 일	∘2020. 10. 8.
종 결 일	∘속행
판 결	∘진행 중

구 분	내 용	비 고
사건번호	∘행심2020-170호
사 건 명	∘토석채취허가신청 불허결정 취소(행정심판)
내 용	∘청구인은 2019. 3. 21.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산93번지 외 5필지 및 같은 면 고창리 산61-1번지에 최초 77,584㎡(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합니다)에 대하여 토석채취 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합니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전라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을 구체화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 ∘그 후, 청구인은 최종 이 사건 산지 토석채취 허가면적을 60,842㎡로 축소한 보완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피청구인은 심의조건 충족여부, 새만금 사업의 공공성, 지리적으로 평야부에 위치한 우리시의 부족한 산림자원의 보존가치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 4. 29. 토석채취허가 신청 불허결정을 통지하게 되었음.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의적 보완요구는 위법한 행정행위이고, 피청구인의 보완 요구사항을 청구인이 이행하였다라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함.
청 구 인	∘유한회사 대목토건
피청구인	∘익산시장
접 수 일	∘2020. 5. 6.
종 결 일	∘2020. 9. 23.
판 결	∘ 익산시 승소(기각)

구 분	내 용	비 고
사건번호	∘전주지법 2020구합2445(1심)
사 건 명	∘토석채취불허가처분 취소(행정소송)
내 용	∘2020. 2. 5. 지방산지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① 신청면적에 비해 채취량이 적어 토취면적 확대 할 것, ② 체계적으로 산지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활용가치를 높일 것 ③ 주민과의 갈등을 원활히 협의하여 해소할 것)하였는 바 원고가 정 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하여 우리시가 불허 처분(2020. 4. 9)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됨. ∘이에 대해 원고는 전라북도지방산지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사항을 이행하였고, 산지관리법에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토석채취 행위제한의 예외규정과 토석 채취허가 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피고의 허가불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토석채취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원 고	∘유한회사 대목토건
피 고	∘익산시장
접 수 일	∘2020. 11. 23.
종 결 일	∘속행
판 결	∘진행 중

구 분	내 용	비 고
사건번호	∘전주(군산)2019구합399(1심) ∘광주(전주)2019누2236(2심) ∘대법2020두45063(3심)
사 건 명	∘산림보호구역지정 이의신청 반려처분취소
내 용	∘금마저수지의 수원함양 보호를 위해 저수지 주변 산림(금 마면 서고도리 4-11외 7필지)에 대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토지소유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함이 부당하다며 산림보호구역지정 이의신청 반려처분취소 소 송을 제기함.
원 고	∘소 병 윤
피 고	∘익산시장
접 수 일	∘2019. 2. 15
종 결 일	∘2020. 11. 5
판 결	∘익산시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30.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시정에바란다	위험수목 제거요청	정*수	•주택 피해 우려가 있는 개인소유 임야의 위험수목 제거 요구 - 대상지 : 함라면 금성리 산60	▸산림자원법 제47조 의거 개인 임야의 위험수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임야 소유자 동의를 얻어 벌채 가능함을 통지
시정에바란다	숲해설가 기간제근로자 모집 관련	김*주	•기간제근로자 모집 시 실력과 능력 위주의 선발이 아님에 의구심	▸서류, 면접, 시연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채용하였음.
시정에바란다	장마철 피해복구	이*범	•이전에 사방사업으로 정비된 곳의 토사를 제거 및 정비요청 - 대상지 : 금마면 기양리 산34-1	▸해당 번지에 사방사업을 실시한 내역이 없으며, 사유시설에 대한 관리는 소유자 관리 대상.
시정에바란다	등산로 벤치 관련	손*선	•용화산 헬기장 벤치 원상복귀 요청	▸헬기장 벤치 원위치로 재설치 완료.
시정에바란다	등산로 정비요청	오*경	•우천으로 인한 용화산 등산로변 질퍽거림 불편신고	▸등산로변 배수가 원활하도록 정비 완료함.
시정에바란다	산림훼손 신고	김*수	•지적 불부합지 경계의 산지훼손 및 묘지훼손에 대한 민원제기	▸해당번지들은 지적 불부합지로써 관련부서에 안내하였으며 산지훼손은 산지관리법에 대해 안내함.
시정에바란다	등산로 정비요청	김*길	•여산면 호산리 천호산 등산로변 야자매트 설치요청	▸2021년 등산로 정비사업에 반영 예정.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해    당    없    음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해    당    없    음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승인 사항			추진 사항		비고
	구분	면적	승인액	집행액	미집행 사유
산불방지지원센터신축사업	건물	400	800,000	35,000	코로나 19로 인한 신축부지(함열북부청사)의 도시계획 상 용도지역(학교)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 심의일정 지연	명시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해    당    없    음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해    당    없    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해    당    없    음

산림과 요구사항

1. 환경친화 조림사업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1. (식재시기 : 봄 3▪4월, 가을 10▪11월)

□ 위    치 : 관내 임야

□ 대    상 : 수확벌채지, 미립목지, 형질불량임지 중 우선 선정

□ 사 업 비 : 958백만원(국비 357, 도비 180, 시비 421)

□ 사 업 량 : 112ha,  958백만원

▸ 경제수 조림(편백, 백합 1~2년생)            : 35ha  /  138백만원

▸ 큰나무 조림(편백 4년생)                      : 15ha  /  124백만원

▸ 미세먼지저감 조림(편백 4년생, 산딸나무 등 경관수)    : 62ha  /  696백만원

□ 추 진 실 적

□ 조림 추진(총 112ha, 186천본 / 958백만원)

▸ 대상지조사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이행              : 2020. 1.~2.

▸ 조림사업 설계 및 감리 완료                        : 2020. 3.~11.

▸ 경제수 조림 35ha, 100천본 식재 완료               : 2020. 3.~11.

▸ 큰나무 조림 15ha, 19천본 식재 완료                : 2020. 3.~11.

▸ 미세먼지저감 조림 62ha, 67천본 식재 완료          : 2020. 3.~11.

□ 조림사업 외 나무심기 사업 확대추진(총 3ha, 7,221본 / 330백만원)

▸ 봉개산 테마숲 조성 2ha, 7천본 식재 완료           : 2020. 5.~11.

▸ 웅포 경관숲 조성 1ha, 221본 식재 완료             : 2020. 11.

□ 문  제  점

□ 익산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에 따라 원목생산․이동이 제한되고 있고        목재판매가격이 하락하여 개인 산주들의 수확벌채 및 조림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향 후 계 획

□ 조림 대상지 부족에 따라 조림사업이 필요한 산림을 조사하여 산주에게

조림 필요성 이해‧설득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 기존 조림지 조사를 통하여 조림묘목의 활착 정도가 낮은 지역에 보완     조림 시행으로 우량한 조림 성공지 증대

2. 정책 숲 가꾸기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0.

□ 위    치 : 관내 임야

□ 사 업 비 : 764백만원(국비 382, 도비 115, 시비 267)

□ 사 업 량 : 463ha / 764백만원

▸ 큰나무 가꾸기(솎아베기)                  :  50ha /  136백만원

▸ 어린나무 가꾸기(조림목 5~10년생 보육)      :  21ha /   31백만원

▸ 조림지 풀베기 1차(조림지 3년간 풀베기, 덩굴제거) : 163ha /  248백만원

▸ 조림지 풀베기 2차(조림지 3년간 풀베기, 덩굴제거) : 229ha /  349백만원

□ 추 진 실 적

□ 정책숲가꾸기 사업(총 463ha / 608백만원)

▸ 대상지 선정 및 산주 동의 협의                   : 2020. 1. ~ 5.

▸ 실시설계용역                                    : 2020. 5. ~ 6.

▸ 조림지 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392ha / 466백만원  : 2020. 7. ~ 9.

- 1차 조림지가꾸기 163ha 완료(7월)

- 2차 조림지가꾸기 229ha 완료(8~9월)

▸ 통합 정책숲 가꾸기 사업 71ha / 142백만원          : 2020. 9. ~ 10.

- 어린나무가꾸기 21ha, 큰나무가꾸기(솎아베기) 50ha

□ 문  제  점

□ 대부분의 산주가 임야 인접지에 거주하지 않아 임야 관리에 무관심하고        숲 관리(간벌, 가지치기 등)의 필요성 인지 부족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산주 동의 등에 어려움이 있음

□ 향 후 계 획

□ 산주 인식 재고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 효과 홍보 및 안내 공문 발송을 통하여

산주 개인의 경제적 가치 증진 뿐 아니라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건전하게 관리

3. 친환경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 사 업 개 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잔액	사업량	비 고
10건	391,060	373,177	17,883	91임가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21,644	21,242	402	2임가
산림작물생산단지	206,539	192,885	13,654	12임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6,650	6,650	0	2임가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1,650	10,544	1,106	5임가
임산물상품화지원	12,877	12,877	0	5임가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45,000	45,000	0	41임가
임산물재배농가 전동운반차 지원사업	12,500	12,250	250	5임가
표고버섯톱밥배지지원	30,000	30,000	0	3임가
산나물,약초재배농가 지원사업	5,000	5,000	0	2임가
목재펠릿보일러보급	39,200	36,729	2,471	14임가

□ 추 진 실 적

□ 사업 신청 안내(읍·면·동)                          : 2020. 1.

□ 사업대상자 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2020. 2. ~ 11.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하여 교부조건 명시

□ 사업시행(현지 지도점검) 및 완료                     : 2020. 2. ~ 12.

▸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문  제  점

□ 일부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인해 추가사업자 신청 접수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음.

□ 향  후  계  획

□ 금년도 지침 개정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규정을 반영하여 지도·감독할 계획임.

4.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 사 업 개 요

□ 위    치 : 금마 서동공원 유아숲, 웅포 곰돌이 유아숲

□ 사업기간 : 2020. 4. ~ 11.

□ 사업내용 : 관내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예 산 액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잔액	사업량	비 고
계	142,880	90,623	52,257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유아숲 교육운영)	142,880	90,623	52,257	•유아숲지도사 4인 운영 •숲해설가 2인 운영(추경)

□ 추 진 실 적

□ 2020년 유아숲체험원 운영업체 계약                     : 2020. 4.

▸ 익산시 소재 ‘오감으로 즐기는 자연’ 계약

□ 2020년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 착수                     : 2020. 4.

□ 유아숲체험원(2개소) 정기형 체험 대상자 접수           : 2020. 4.

□ 추경반영으로 숲해설가 2인 추가 변경 계약              : 2020. 10.

▸ 숲해설가 2인 배치

□ 2020년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 완료                     : 2020. 11.

□ 이용실적

▸ 유아숲 약6,000명(유아4,688명, 초중고160명 포함)

▸ 숲해설 약700명(유아213명, 초중고46명, 가족 55명 포함)

□ 문  제  점

□ 유아숲 조성 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 되어가고 있음.

□ 향 후 계 획

□ 일부 노후시설을 21년도에 유지·보수완료하였고, 교체가 필요한 노후화        시설물은 22년도 본예산을 확보하여 교체 추진.

5. 산불방지대책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 사 업 개 요

□ 기    간 : 봄철(2. 1. ~ 5. 15.), 가을철(11. 1 ~ 12. 15.)

□ 주요지역 :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등(12,037ha)

□ 사 업 비 : 1,632백만원(국비 331, 도비 254, 시비 1,047)

□ 장비보유 현황

구 분	진화차	무인감시 카 메 라	무전기	동 력 분무기	무선국	간 이 중계국	기 타
보유량	4대	4대	113대	50대	12개소	1개소	995점

※ 산림항공관리소 익산산림항공관리소 헬기보유현황 : 3대

※ 전라북도 도청 임차헬기 : 3대(진안, 고창 , 남원)

□ 추 진 실 적

□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설치운영 : 봄철 2.1~ 5.31, 가을철 11.1 ~ 12.24.

▸ 산불예방․진화체계 구축 : 102명(감시원 45명, 진화대 57명)

□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조사항 당부                 : 2020. 3. 21.

▸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등 7개 유관기관

□ 산불발생 초동진화로 대형산불 제로화 추진 : 31건(감시원․진화대처리)

□ 산불 예방‧방지 교육훈련 실시 : 4회

▸ 교육기관 : 산불방지기술협회

▸ 내    용 : 산불일반 및 기계화시스템을 사용한 산불진화훈련

□ 산불 취약지 산불예방 홍보활동 전개 및 계도

▸ 전문예방진화대 차량이동방송, 지역감시원 순찰 앰프방송(45대)

□ 문  제  점

□ 본부진화대원 휴무일 중복인원 발생으로 진화인력 공백 발생

□ 향 후 계 획

□  2021년 산불진화대원 선발 시 본부 인력 강화

6. 산불진화창고 신축사업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위    치 : 함열읍 남당리 740-16 (舊 익산군 농촌지도소)

□ 규    모 : 건축면적 240㎡ 경량철골조

□ 사 업 비 : 597백만원(건축 327, 철거 100, 폐기물처리 170)

▸ 철거 2개동 - 본관 1,339.65㎡, 창고 350㎡

▸ 舊 익산군 농촌지도소 건축년도 - 1980. 11월

□ 사업내용 :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를 위하여 산림이 많은

북부지역에 진화장비 보관창고 이전 신축

□ 추 진 실 적

□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                                : 2020. 1.

□ 실시설계 용역완료                                   : 2020. 6.

□ 공사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완료                      : 2020. 8.

□ 건축협의 완료                                       : 2020. 9.

□ 공사착공                                            : 2020. 9.

□ 석면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 2020. 10.

□ 공사준공 및 건축물대장 등재                        : 2020. 12.

□ 문  제  점

□ 착공 인근 부지 석가공업체 석재품 무단적치 발생 우려

□ 향 후 계 획

□ 석재품 무단적치 금지 안내판 설치 및 순찰 강화

7.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사업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위    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220-6 (現 북부청사 내)

□ 규    모 : 건축연면적 460㎡ 지상2층

□ 사 업 비 : 800백만원(국비 160, 도비 72, 시비 568)

□ 사업내용

▸ 1층 - 산불진화차량 차고지

▸ 2층 - 산불모니터링 상황실, 진화대원 대기실, 샤워장 등

□ 추 진 실 적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0. 3.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위치 변경)                         : 2020. 4.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용역 시행(도시개발과)       : 2020. 6.

□ 공공디자인 위원회 서면심의 완료                        : 2020. 9.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전라북도)              : 2020. 11.

□ 실시설계‧공사‧용역 계약심사 완료                       : 2020. 11.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0. 12.

□ 건축협의 요청 및 공사착공                              : 2020. 12.

□ 명시이월                                               : 2020. 12.

□ 문  제  점

□ 산불방지 지원센터 신축공사 추진 지연

▸ 코로나 19로 인한 신축부지(함열북부청사)의 도시계획 상 용도지역(학교)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 심의일정 지연

□ 향 후 계 획

□ 산불방지지원센터 2021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산불 대응력 강화

8.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내용 : 임도 신설, 보수․관리, 등산로 보수․관리

□ 사 업 비 : 453백만원(국비 156, 도비 34, 시비 263)

▸ 임도신설 사업(1km 왕궁면 동용리 산5~동봉리 산27-1)      : 223백만원

▸ 임도보수 사업(4km 함라산, 천호산 등)                      :  31백만원

▸ 등산로 정비사업(야자매트 시공, 노면고르기 등)              : 100백만원

▸ 임도‧등산로 관리원 운영 및 유지관리                       :  99백만원

□ 추 진 실 적

□ 2020년 임도신설 및 임도복구(호우피해)

▸ 위    치 : 왕궁면 동봉리 산27-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 7. 8. ~ 11. 14.

▸ 공 사 비 : 133,302천원     ▸사 업 량 : 0.9km 외 1개소

▸ 시 공 사 : 익산산림조합   ▸사업내용 : 흙깍기, 파형강관, 콘크리트포장 등

□ 2020년 임도보수

▸ 위    치 : 여산면 태성리 산2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 6. 29. ~ 8. 3.

▸ 공 사 비 : 19,734천원      ▸사 업 량 : 4km

▸ 시 공 사 : 익산산림조합   ▸사업내용 : 석축쌓기, 측구설치 등

□ 천호산 등산로 정비사업

▸ 위    치 : 여산면 호산리 산 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 5. 29. ~ 8. 7.

▸ 공 사 비 : 44,760천원    ▸사 업 량 : 4km

▸ 시 공 사 : 익산산림조합  ▸사업내용 : 로프휀스 26경간, 로프휀스 보강 4개소 등

□ 등산로․임도 관리원 사역으로 이용객 불편 사항 해소

□ 문  제  점

□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 지속으로 임도 및 등산로 민원증가

□ 향 후 계 획

□ 우기철 임도·등산로 관리원 활용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하반기(우기철        이후) 정비사업 시행으로 신속 대응

9.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김 종 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내용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지상방제 , 예찰·방제단 운영(3명) 등

□ 사 업 비 : 261백만원(국비 155, 도비 32, 시비 74)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155백만원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  69백만원

▸ 방제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 등                       :  37백만원

□ 추 진 실 적

□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2020. 2. ~ 3.

▸ 위    치 : 용안면, 함열읍, 낭산면, 황등면 일원

▸ 사 업 비 : 99,660천원  ▸사 업 량 : 고사목 제거 596본, 잔가지 수집 53.6㎥       ▸ 사업내용 : 고사목 벌채 및 수집‧파쇄

□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2020. 11. ~ 12.

▸ 위    치 : 함라면, 황등면 용안면 일원

▸ 사 업 비 : 33,928천원  ▸사 업 량 : 고사목 제거 321본

▸ 사업내용 : 고사목 벌채 및 수집‧파쇄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3명)                    : 2020. 2. ~ 11.

▸ 관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시료 검경 의뢰(611건) 및 민원처리

□ 산림병해충 지상방제(409ha)                        : 2020. 5. ~ 10.

▸ 위    치 : 익산 ∼ 군산 선단지(함라, 웅포면 일원), 돌발해충 발생지

▸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및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미국흰불나방 등) 방제

□ 문  제  점

□ 연접시군(군산)의 지속적 재선충병 확산으로 군산경계지 재선충병 확산우려

□ 향 후 계 획

□ 군산경계지(함라면, 웅포면) 주기적 연막방제 실시로 확산 방지

□ 함라산 일원 소나무류 고사목 지속적 예찰 강화

10.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지 관리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준 호	□

□ 사 업 개 요

□ 토석채취 허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소수	면 적(㎡)	수 량(천㎥)	복구비예치액
계	9	535,148	16,646	76,593
산림지역	7	439,206	11,374	30,867
도시지역	2	95,942	5,272	45,726

□ 2020년 토석채취 허가지 세부현황

연번	위치			복구자		허가사항				비고
	면	리	지번	업체명	대표자	기간	면적 (㎡)	수량 (천㎥)	복구비 (백만원)
계			9개소				535,148	16,646	76,593
1	황등	황등	463-5외 44필	(주)황등산업	박찬혁외 2	~'25.12.31	87,924	5,047	44,487
2	황등	황등	421외 15필	승대산업	고순아	~'22.12.30	8,018	225	1,239
3	낭산	낭산	산105외 6필	(유)대일개발	박기호	~'22.03.28	30,408	387	1,471
4	낭산	석천	산141외 9필	(유)금성개발	박종명	~'24.12.31	150,410	2,447	6,578
5	낭산	낭산	산151-1외 12필	내산석재	김산배	~'23.12.31	111,010	4,447	12,041
6	낭산	낭산	산154-1외2필	(유)호남산업	이인우	~'23.12.31	11,107	464	442
7	낭산	낭산	산151-2외 7필	동호마블㈜	김수현	~'23.12.31	19,091	1,154	5,291
8	낭산	낭산	산155-2외 8필	(유)성일실업	김운식	~'23.12.31	56,219	1,655	2,888
9	낭산	낭산	산157-13외 5필	(유)SKC산업개발	김태훈	~'23.09.30	60,961	820	2,156

□ 토석채취완료 복구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소수	면 적(㎡)	복구수량(천㎥)	복구비예치액
계	16	588,644	8,896	39,401
산림지역	15	578,160	8,430	38,275
도시지역	1	10,484	466	1,126

□ 2020년 토석채취 복구지 세부현황

연번	위 치			복 구 자		복 구 사 항				비고
	면	리	지번	업체명	대표자	복구기간	면적 (㎡)	수량 (천㎥)	복구비 (백만원)
계			16개소				588,644	8,896	39,401
1	황등	황등	산40외 1	(주)황등산업	김찬혁외2	‘08.05.14 ~‘21.08.31.	10,484	466	1,126
2	삼기	기산	산127-1외 14	(주)은지산업	김지수	‘11.02.24 ~‘26.03.31.	40,502	508	2,155
3	낭산	낭산	산109	(유)성일실업	김운식	‘09.09.01 ~‘21.11.15.	36,824	382	2,856
4	낭산	용기	산28외 14필	(유)덕영산업사	유기정	‘19.02.28 ~‘24.2.28.	45,740	1,729	6,122
5	낭산	용기	산33외 3필	금성채석	유기정	‘19.02.28 ~‘24.2.28.	25,287	653	2,500
6	낭산	낭산	산94-1외 11	(유)대일개발	박기호	설계서 검토중	130,166	0	4,116
7	낭산	용기	산60	덕천산업	조성삼		8,727	220	51	대행
8	함열	흘산	산11-3외 3필	왕산석재	정중희		23,980	185	257	대행
9	함열	흘산	산36-3외 2필	㈜천명산업개발	이재영		32,403	1,099	3,094	대행
10	함열	흘산	산37외 3필	익산산업(주)	이은숙		43,614	647	1,373	대행
11	낭산	용기	산81외 1필	(주)여방	김영준		13,983	80	461	대행
12	왕궁	동용	산65-2외 1필	쌍용(주)	김석준		15,090	0	460	대행
13	낭산	낭산	산95-2외 14필	(유)신한산업	최규익		55,438	777	3,417	대행
14	낭산	낭산	산39-1외 2필	(유)삼오환경	정경섭		31,348	1,168	656	대행
15	함열	흘산	산19-1외 1	(유)원일산업	김창휴		18,010	508	2,867	대행
16	낭산	낭산	산106-1외 1	(유)진산골재	신 일		57,048	474	7,890	소송 중

11. 산지전용 및 벌채 · 굴취 허가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김 영 렬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준 호	□

□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현황

(단위 : 건, ㎡)

계		산 지 전 용				산지일시사용
		협 의		신 고		협 의		신 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59	1,111,309	138	1,065,459	-	-	9	14,005	12	31,845

연번	건수	읍면동	위 치	면적(㎡)	용 도
계	159건	22개		1,111,309
1	12	함열읍	흘산리 542-27번지 외	22,186	종중자연장지, 축사양성화, 제2종근생(소매점), 태양광발전시설 등
2	4	오산면	장신리 955-1번지	4,724	단독주택 및 진입로
3	5	황등면	율촌리 277-45번지 외	1,323	단독주택, 황등공원, 국립종자원 앞 진입도로 등
4	15	함라면	금성리 386-11번지 외	6,071	가족자연장지, 농업용창고, 축사양성화, 재해예방시설 등
5	8	웅포면	고창리 68-5번지 외	21,168	개간사업, 단독주택, 제1종근생, 축사양성화 등
6	5	성당면	대선리 335-1번지 외	6,029	단독주택, 농업용창고, 개간사업 등
7	4	용안면	덕용리 342-1번지 외	5,961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재해방지사업
8	15	낭산면	삼담리 325-52번지 외	15,898	축사양성화, 단독주택, 제2종근생 등
9	5	망성면	어량리 903-4번지 외	2,689	버섯재배사, 종중자연장지 등
10	1	여산면	태성리 187-3번지	99	가족자연장지
11	12	금마면	용순리 605-21번지 외	15,421	단독주택, 제1종근생, 종중자연장지, 개간사업 등
12	17	왕궁면	쌍제리 산95-8번지 외	74,477	임도시설, 도로확포장, 공장부지증설, 축사양성화, 태양광발전시설 등
13	6	춘포면	창평리 821-6번지 외	5,578	도로확포장, 단독주택 등
14	11	삼기면	용연리 445-11번지 외	30,194	관상수재배, 단독주택, 제2종근생, 주기장, 도로확포장 등
15	5	용동면	흥왕리 38-6번지 외	1,977	태양광발전시설 및 진입로
16	4	동산동	산24-2번지 외	156,748	수도산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다가구주택
17	2	마동	1-61번지 외	76,163	마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마동테니스공원
18	3	남중동 영등동	산3-2번지 외	112,277	익산소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공급 촉진지구 조성사업, 제1종근생 등
19	2	모현동 신동	3-2번지 외	33,914	모인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형주택 등
20	1	송학동	276-4번지 외	450	공동주택
21	2	어양동	65-12번지 외	1,018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사무소
22	20	부송동 팔봉동	산73-8번지 외	516,944	팔봉근린공원(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종합운동장 내 녹지·주차장, 제2종근생 등

□ 읍면동별 산지전용, 일시사용 내역

□ 사유림 벌채‧굴취 허가 현황

연번	임야소재지			허가내역		용도	소유구분
	면	리	번지	면적(ha)	재적(㎥)
계			20건	66.15	12,140.31
1	왕궁	동봉	산107-1	3.30	694.24	펄프용	사유림
2	여산	태성	산83-1	9.20	2,095.60	〃	〃
3	여산	원수	802-34	0.19	29.05	〃	〃
4	웅포	고창	산8-1	0.68	164.04	〃	〃
5	왕궁	용화	산32-1	7.68	1,078.03	〃	〃
6	여산	태성	산22	13.20	1,620.65	〃	〃
7	금마	동고도	산112-1	5.70	977.01	〃	〃
8	성당	두동	산164-1	4.10	925.23	〃	〃
9	낭산	석천	산202-8	0.10	21.13	〃	〃
10	춘포	신동	산49	0.20	36.25	〃	〃
11	금마	산북	산67-1	0.80	133.60	〃	〃
12	왕궁	발산	산37	0.53	141.11	〃	〃
13	여산	제남	산72	1.50	341.00	〃	〃
14	여산	원수	산169-6	0.15	31.00	〃	〃
15	여산	태성	산55-2	0.85	168.09	〃	〃
16	여산	원수	산98-2	2.00	435.25	〃	〃
17	여산	태성	산14-1	10.50	2,145.83	〃	〃
18	낭산	용기	1150-39	0.65	109.66	〃	〃
19	웅포	송천	산25-8	2.22	473.18	〃	〃
20	왕궁	동봉	산107-1	2.60	520.36	〃	〃

12. 산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준 호	□

□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산 지 전 용							산지일시사용
구분	협 의			신 고			협 의			신 고
	건수	면적	복구비	건수	면적	복구비	건수	면적	복구비	건수	면적	복구비
계	138	1,065,459	2,712	-	-	-	9	14,005	695	12	31,845	154
예치	68	353.050	2,712	-	-	-	6	13,399	695	3	20,729	154
면제	70	712,409	면제	-	-	-	3	606	면제	9	11,116	면제

※ 면제대상 : 공공용·공용(행정·군부대 등) 또는 전용면적 660㎡ 미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징수 현황